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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산업은행법 › 제1장 총칙

한국산업은행법 제6조(정관)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 2025.9.9>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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