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1)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basic베이식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rough^θ쓰^r루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Chapter챕터 III-2,^r로우먼^θ쓰^r리 and앤드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support서포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Chapter챕터 III-3,^r로우먼^θ쓰^r리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issue이슈 non-voting난-^v보우팅 or오 restricted-voting^r리스트^r릭티드-^v보우팅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3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5-15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②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25.9.9>

(2)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to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bligee어블리지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a어 basic베이식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rough^θ쓰^r루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Chapter챕터 III-2,^r로우먼^θ쓰^r리 or오 from^f프^r럼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support서포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Chapter챕터 III-3,^r로우먼^θ쓰^r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sserting어서팅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to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bligee어블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t멧 by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claim클레임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However,하우에^v버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in인 the^ð더 claim클레임 concerned컨선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reditors)크^r레디터즈 may메이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grounds그^r라운즈 arising어^r라이징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y파티 and앤드 the^ð디 assignor어시뇨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before비^f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및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위임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9>

(3)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shares,셰어즈 that^ð댓 it잇 comes컴즈 to투 hold호울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Chapter챕터 III-2^r로우먼^θ쓰^r리 and앤드 Chapter챕터 III-3,^r로우먼^θ쓰^r리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t앳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elegation델러게이션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Chapter챕터 III-2^r로우먼^θ쓰^r리 and앤드 Chapter챕터 III-3,^r로우먼^θ쓰^r리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of어^v브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support서포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t앳 its잇츠 delegation,델러게이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