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29 (Establishment of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etc.)

①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f펀드

1.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1.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f펀드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y에니 external익스터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r오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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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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