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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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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29-6 (Establishment of Basic Industry Stabilization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etc.)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A어 Basic베이식 Industry인더스트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Industry인더스트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1.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Industry인더스트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3.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Basic베이식 Industry인더스트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Industry인더스트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outstanding아웃스탠딩 knowledge날러지 in인 finance,f퍼낸스 economics,에커나믹스 or오 industry인더스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③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Industry인더스트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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