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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산업은행법 › 제3장 업무

한국산업은행법 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26 (Government Guarantee of Bonds)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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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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