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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산업은행법 › 제3장 업무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23 (Issuance of Industrial Finance Bonds)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may메이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by바이 issuing이슈잉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②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2) Only온리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may메이 issue이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③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社債)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3)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issued,이슈드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balance밸런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nd앤드 bonds반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nd앤드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balance밸런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guaranteed게r런티드 or오 assumed어숨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30 times타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isð디스 limit:리밋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1.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balance밸런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2.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balance밸런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whose후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3. 다른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3.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balance밸런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guaranteed게r런티드 or오 assumed어숨드 with위ð드 coverage커v버r러지 by바이 a어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fromf프r럼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현재액

4.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balance밸런스 of어v브 guarantees게r런티즈 or오 assumptions어섬프션즈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whose후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5.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balance밸런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guaranteed게r런티드 or오 assumed어숨드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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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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