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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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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 제3장 업무

한국산업은행법 제22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22 (Application for Approval of Business Plan, etc.)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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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fundf펀드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raisingr레이징 plan플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③ 한국산업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In인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undsf펀즈 to투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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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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