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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산업은행법 › 제3장 업무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19 (Guarantee of Obligation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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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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