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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산업은행법 › 제3장 업무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업무)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18 (Business)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shall섈 supply서플라이 fundsf펀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1. 산업의 개발ㆍ육성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2. 중소기업의 육성

2.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3.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5. 기업ㆍ산업의 해외진출

5.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6. 기업구조조정

6.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7. Fieldsf필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8. Other어ð더 fieldsf필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fosteringf파스터r링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growth.그r로우θ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 2025.9.9>

(2) To투 supply서플라이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1. Loans론즈 or오 discounting디스카운팅 of어v브 bills;빌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ㆍ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of,어v브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of어v브 shares셰어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wice트와이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3. Guarantee게r런티 or오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는 자금 조달

4. Raisingr레이징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a)어 Receivingr러시v빙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나. 산업금융채권이나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b)비 Issuing이슈잉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or오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debt뎃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다.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c)시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by바이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subordinate서보더네잇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other어ð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라. 외국자본의 차입

(d)디 Borrowing바r로잉 foreignf포r런 capital.캐퍼틀

5. 내국환ㆍ외국환 업무

5. Domestic더메스틱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6.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지도ㆍ자문 등 용역의 제공

6.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reviewr리v뷰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and앤드 planning,플래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specific스퍼시f픽 projects프r라젝츠 performed퍼f폼드 under언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7.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ㆍ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7.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f펀드 theð더 Basic베이식 Industry인더스트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and앤드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8.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8.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9.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0.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ternal인터늘 system시스텀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s이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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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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