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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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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5장 건전경영 기준 및 감독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2조(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32 (Limit on Extension of Credit to the Same Individual or Corporation, etc.)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may메이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exceeding익시딩 20/100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투 each이치 same세임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한국산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meaning미닝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each이치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exceeding익시딩 10/100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와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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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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