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ct, Article 21 (Guidance and Supervision of Affai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projects프^r라젝츠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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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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