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8조(정부 등의 출연금)

①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Where웨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und^f펀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pay페이 them.^ð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When웬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ereof.^ð데^r러^v브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3)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a어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quarterly쿼털리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ccordingly어코딩리 where웨어 the^ð더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quarterly쿼털리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