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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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