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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부동산원법

한국부동산원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Korea Real Estate Board Act, Article 8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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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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