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19조(벌칙)

Korea Real Estate Board Act, Article 19 (Penalty Provisions)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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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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