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Korea Real Estate Board Act, Article 18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부동산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Act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on stock companies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al Estate Board. However, Article 292 of the Commercial Act does not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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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