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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부동산원법

한국부동산원법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Korea Real Estate Board Act, Article 18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부동산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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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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