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3-2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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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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