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26 (Deeming of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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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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