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3(업무의 위탁)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24-3 (Entrustment of Business)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in Article 6, subparagraph 1, the Corporation may entrust part of its work, such as the work of examining and adjusting the appropriateness of costs borne by the State under Article 16, to a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work that the Corporation may entrust under paragraph (1) and the institutions that may be entruste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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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