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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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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3(업무의 위탁)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24-3 (Entrustment of Business)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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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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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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