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잉여금의 처리)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23 (Disposition of Surplus)
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留保額)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1) The surplus of each business year of the Corporation shall first be appropriated for acquiring assets related to the Corporation's businesses, such as medical treatment at veterans hospitals, and the amount remaining after excluding the reserve for the next year's business shall be revenue of the fund under the Veterans Fund Act.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The revenue of the fund under paragraph (1) shall be used as subsidies for welfare promotion project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etc. (including projects to cultivate and promote the spirit of patrio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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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