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0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31>
(1)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 an officer of the Corporation: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34 (1) 2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Where an officer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r is found to have fallen under it at the time of appointment, he or she shall retire ipso facto.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Acts in which an officer who retired under paragraph (2) was involved before retirement do not lose their effe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