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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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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0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31>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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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fallenf팔런 under언더 it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ipso입소 facto.f팩토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o두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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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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