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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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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9조(지도ㆍ감독 등)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Act, Article 19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을 지도ㆍ감독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시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시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reð데어 are아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facts,f팩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mand디맨드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r오 order오더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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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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