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9조(지도ㆍ감독 등)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Act, Article 19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을 지도ㆍ감독한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Institute.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시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achieve the operational purpose of the Institut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order the Institute to report on its affairs, accounts, and property or to submit documents,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question persons concerned or inspect relevant documents or other articles.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concerned who performs duties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시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Where, as a result of receiving a report or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there are unlawful or improper fact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demand correction by the Institute or order other necessary measur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