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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8조(벌칙)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ct, Article 18 (Penalty Provisions)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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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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