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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7.27>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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