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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1조(출연금)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Act, Article 11 (Contributions)

①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21.7.27>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ver커v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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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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