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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인재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

시행 2022.1.2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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