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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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3.15>

(2)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en텐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nnexed애넥스트 Table.테이블

④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shall섈 also올소 state스테잇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