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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도로교통공단법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7조(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시행 2024.7.31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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