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0조(벌칙)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Act, Article 20 (Penalty Provisions)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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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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