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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7.3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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