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3(국가부담비용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7-3 (Payment of State-Borne Costs)

① 공사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tate-borne스테잇-본 costs,카스츠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tate-borne스테잇-본 costs,카스츠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 명세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2. 해당 연도의 예상수입 명세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xpected익스펙티드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최근 2년간 지급받은 국가부담비용 명세서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tate-borne스테잇-본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over오우^v버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tate-borne스테잇-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pay페이 State-borne스테잇-본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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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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