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3(국가부담비용의 지급)

① 공사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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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tate-borne스테잇-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pay페이 State-borne스테잇-본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