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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2(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1. 도로 공간을 활용한 업무시설ㆍ판매시설 또는 주차장의 설치 등 도로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사업

2. 도로 부지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3.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대행사업

4. 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업

5.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집한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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