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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업무위탁)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ct, Article 17 (Entrustment of Affairs)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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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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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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