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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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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 제1절 설립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자본금 및 출자)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6 (Capital and Investment)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1)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5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invest인v베스트 theð더 whole호울 amount.어마운트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kind카인드 with위ð드 movables무v버블즈 or오 immovables이무v버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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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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