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2조(과태료)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52 (Administrative Fines)
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50-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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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