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45 (Establishment and Registration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Management Righ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establish agricultural infrastructure management rights for the Corporation.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Corporation has been granted a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management right, it shall register it in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management right register kept a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3)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emed to have the effect of registration in the real estate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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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