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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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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4장 보칙 및 벌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45 (Establishment and Registration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Management Righ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t잇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registerr레지스터 kept켑트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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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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