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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4장 보칙 및 벌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42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Other Acts)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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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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