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34 (Uses of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land^f팜랜드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2.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ng-term롱-텀 farmland^f팜랜드 lease리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centives;인센티^v브즈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3. Loans론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farmland^f팜랜드 exchange,익스체인지 separation,세퍼^r레이션 or오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for^f포 farmland^f팜랜드 exchange,익스체인지 separation,세퍼^r레이션 or오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and앤드 collective컬렉티^v브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by바이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4. Loans론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land^f팜랜드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land^f팜랜드 purchase퍼처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5의2.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5-2.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a)어 Reclaimed^r리클레임드 farmland^f팜랜드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from^f프^r럼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leased리스트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2);

나. 가목에 따른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

(b)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eawalls,시월즈 pumping펌핑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stations스테이션즈 used유즈드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on안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6.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land^f팜랜드 purchase퍼처스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7.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armers'^f파머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ife라이^f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

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

8. Subsidies,서브서디즈 loans,론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9. Loans론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land^f팜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9-2.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arge-scale라지-스케일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meaning미닝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through^θ쓰^r루 (c)시 and앤드 (e)이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0.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1. Subsidies,서브서디즈 loans,론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13.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und.^f펀드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金)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sidies서브서디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eficits데^f피싯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다른 기금으로 예탁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other어^ð더 funds;^f펀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금융기관에 예치

3.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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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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