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사채의 발행)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27 (Issuance of Corporate Bonds)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ssue이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wice트와이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제1항에 따른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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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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