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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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or^f포 farmland^f팜랜드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farmland^f팜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④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아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 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Where웨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19, 22, 24-2, 24-3, and앤드 24-5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shall섈 be비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covering커^v버^r링 of어^v브 losses로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