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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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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장 총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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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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