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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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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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