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융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28 (Loans from the Fund|1)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7.1, 2025.12.30>
The limits and conditions of loans under Article 34 (1) 1 through 5, 6 through 9, and 11 of the Act, and the limits and conditions of loans for projects under Article 31 subparagraphs 6 and 7 of this Decr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The same applies when they ar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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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