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9 (Redevelopment Project Plans for Land Owned by the Corporation|7)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립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The project plan formulated under Article 24 (3)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1. A location map of the project area;
2. 사업계획의 개요(사업의 명칭 및 규모 등을 포함한다)
2. An outline of the project plan (including the name and scale of the project);
3. 사업수지예산 및 사업비 조달계획
3. The project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and the plan for raising project funds;
4. 사업 효율분석
4. A project efficiency analysis;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계획서
5. A plan for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the land or facilities to be developed;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deem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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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