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5(임대기간ㆍ임대료)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7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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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farmer^f파머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sold소울드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ver^r리커^v버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그 농지등의 매입가격에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eases리시즈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er^f파머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nnual애뉴얼 rent^r렌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10/1,000, and앤드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or오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