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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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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9-16 (Method and Procedure for Applying for a Farmland Pension Recipient-Only Account|3)

①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할 때 공사가 정하는 농지연금지원약정서에 수급자 명의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in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recipient-onlyr러시피언트-온리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support서포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0 (1), enter엔터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recipient-onlyr러시피언트-온리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name네임 in인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support서포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tach어태치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assbook패스북 (meaning미닝 theð더 page페이지 showing쇼우잉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number),넘버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recipient-onlyr러시피언트-온리 account.어카운트

②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which위치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recipient-onlyr러시피언트-온리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opened오우픈드 cannot캐낫 operate아퍼r레잇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공사는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연금을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농지연금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농지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nnot캐낫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to투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recipient-onlyr러시피언트-온리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to투 a어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recipient-onlyr러시피언트-온리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at앳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other어너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recipient-onlyr러시피언트-온리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lso올소 impossible,임파서블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directly더r렉틀리 in인 cash캐시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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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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